据韩国媒体报道,访问济州岛的游客或要被征收治理环境污染的费用。
제주도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논란 등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最近,有关“环境保护分担金”的主张开始浮出水面。相关人士表示,应向访济州岛游客征收治理环境污染的费用。但该方案被认定为是“入岛税”,还可能会引发的地区间不公平,因此难以确定其是否能获得国民的认可。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环境保护分担金”是根据使用自然环境的污染者负担原则,要求进入济州岛的游客支付规定的金额。在去年8月,济州岛与韩国环境研究院签订协议,开始着手准备“关于引进济州岛环境保护分担金制度的施行方案准备劳务”。
이 제도 도입은 현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입니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공항과 항만 이용료를 통해 만 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引进该制度是当前韩国政府的地区政策,也是民选8期济州知事的公约。目前正在推进的法案是,修改《济州特别法》和《分担金管理基本法》,以机场和港口使用费的形式向进入济州岛的游客义务征收一万韩元。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济州岛自治团体还在探讨,不向游客征收个人税金,而是在造成环境污染住宿、包车和租车等服务中,征收相关费用。
특히 미국 하와이주 상원이 최근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문제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值得注意的是,最近美国夏威夷州的参议院通过了将一年内有效观光许可手续费定为50美元的法案,这让济州岛环境保护分担金问题也再次受到了瞩目。
关于济州岛征收“环境保护分担金”一事,各位小伙伴们有什么看法?大家平常在学习韩语时,也要多多关注时事双语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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